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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자의 직불동의서에 의한 원도급자의 ...

[질문] : 건설 하도급자의 직불동의서에 의한 원도급자의 원천징수의무[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하도급업자인 'A'사와 외주공사계약에 의해 공사를 위임하고 매달 기성율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공사가 원할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A'사에 소속되어 있는 현장 일용 노무자들이 임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원할한 공사진행을 위해 'A'사에 소속되있는 일용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직불(직접지급)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도급자의 직불동의서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직불처리에 의해서 직접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당사가 되는지 아니면 일용노무자들을 원래 고용한 'A'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당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일 경우 당사 명의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04.19 정회원
면접비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질문] : 면접비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질문내용] : 당사는 신규인력 채용 면접시...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왕복교통비조로 면접 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서울 수도권은 2만원, 지방의 경우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빙 처리는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역등을 기재 후 옆에 서명을 받고 있는데 
신분증 사본이 없어도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2017.04.17 기업프리미엄회원
직무발명보상금추천 

[질문] : 직무발명보상금[질문내용] : 가.  'A'직원은 2016년 12월 15일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2016년 12월 31일 직무발명보상금 1억을 수령하였습니다. 

(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이
2016.12.20 개정 이전에는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6.12.20 개정 이후에는 "종업원 또는 교직원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 규정은 2016.12.20. 개정되었으나 2017. 1. 1. 이후부터 시행되므로 개정 이전 법인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해당되어야만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시행일 2017. 1. 1. 이전 지급분이므로 1억원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나. 'B'직원 2016년 12월 31일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2017년 3월 15일 직무발명보상금 1억을 수령하였습니다. 

(1) 2016.12.20 개정 이후이므로 발명진흥법 제15조와 무관하게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으로 지급되면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개정 이전 법처럼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부합하여야만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2) 'B'직원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면 해당 기타소득 즉 직무발명보상금은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요?

가능하시면 윗분에게 보고시 필요한 관련 법적근거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7.04.16 기업프리미엄회원
면세법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수정 제출시 가산...

[질문] : 면세법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수정 제출시 가산세 [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2016년도 면세사업자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2017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을 발견해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산세가 있는지 (가산세가 있다는 의견과 가산세가 없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인 법령과 예규가 있으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04.14 정회원
산학협력단 참여연구원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질문] : 산학협력단 참여연구원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질문내용] : 산학협력단으로서 연구과제등을 수행하고 참여 연구원에게 관련 연구활동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구원과 저희 산학협력단과는 근로계약 관계는 있지 아니하며, 
연구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연구과제는 성격에 따라서 1개월 정도의 단기도 있지만 6개월 혹은 1년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들들어 연구과제 계약금액이 6개월이고 연구수당 지급액이 600만원이고 (연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음), 
연구비 600만원을 6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600만원에 대하여 해야하는지 아니면 매월 지급되는 100만원 기준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2017.04.12 기업프리미엄회원
대리운전비 적격증빙

[질문] : 대리운전비 적격증빙[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3만원 넘는거래가 많고, 현실적으로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비용 청구시 대리운전 기사의 명함 등을 영수증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2017.04.06 정회원
견본품(샘플)이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

[질문] : 견본품(샘플)이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이번 출시된 신제품의 소비자 반응을 수집하고, 
신제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전 판매점에게 샘플을 지급하려 합니다.
전 판매점을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과다하여 
견본품 지급 요건을 사전공시를 통하여 우수한 판매점에게는 샘플을 차등 지급한다면 
반드시 접대비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04.03 정회원
민원피해보상금 원천징수

[질문] : 민원피해보상금 원천징수[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아파트 건설사입니다.
당사가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려 하려고 합니다.
피해보상금을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피해보상금을 입주민 개개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또한 해야한다면 어떠한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기타소득의 경우라면 필요경비를 제하여야 하는지도 문의를 드립니다.) 

2017.03.30 기업프리미엄회원
법인소유 아파트 매각시 세금계산서

[질문] : 법인소유 아파트 매각시 세금계산서[질문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입니다. 

법인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초과인 아파트를
직원 사택용(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개인에게 매각함.

1) 국민주택규모 초과인 사택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시주거용 임대로 보아 면세대상으로 미발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2) 매입시 개인에게 매수한 것으로 부가세공제를 받지 않았는데도 개인매각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이 촉박하여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2017.03.30 정회원
직수출 반품 건 수출실적명세서

[질문] : 직수출 반품 건 수출실적명세서[질문내용] : 인녕하세요 
2017년 1월에 직수출한 재화에 대하여 3월에 해당건이 반품되었습니다.
해당건에 대해서 매출취소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신고할때는 수출신고필증을 토대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요(수출실적명세서작성) 
해당 반품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어디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에 수출신고번호가 없이 (-)의 부호로 기입할 수 있는지.
1기 예정 부가세신고시 직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수출반품 된 건의 처리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03.30 기업프리미엄회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종된사업장 미등록시 가산세

[질문]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종된사업장 미등록시 가산세[질문내용] : 사업자단위과세 법인입니다.
신규지점을 오픈했는데 종된사업장 등록을 미처못하고 있는데..
종사업장을 미등록(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17.03.27 기업프리미엄회원
은행수수료 적격증빙

[질문] : 은행수수료 적격증빙[질문내용] : 당사에서는 결산과 관련하여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 온라인발급 사이트에서..
거래 은행별 은행조회서를 발급받고 발급수수료를 결제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 적격증빙이라 할 수 있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은행조회서 발급수수료의 경우 적격증빙에 대하여 은행에 문의해보았으나.. 
은행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를 않아서요..
은행수수료의 적격증빙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2017.03.27 정회원
도로점용료 세금계산서

[질문] : 도로점용료 세금계산서[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시에서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를 시세외 수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저희가 대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시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인데.....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2017.03.23 정회원
해외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및 체재비용에 대한 ...추천 

[질문] : 해외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및 체재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질문내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일본외국계 법인입니다.

<요지> 
당사는 일본외국업체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본 기술자가 당사에서 기술지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도입계약서상 기술지도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기술지도료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한일조세협약으로 의거 10%를 원천징수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
그렇다면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발생된 외국인 기술자의 항공료,숙박비,식비등의 체제비용도(당사에서 모두 부담하여 계산하였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제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본기술자에 대한 숙소 임차료와 숙소관리비
2)일본기술자가 기술지도중 기술지원을 위해 일본 본사에 출장을 오고 가는 경우에 발생되는 항공료, 교통비, 식비 등

답변을 주심에 있어 법령과 예규를 근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2017.03.23 기업프리미엄회원
외주가공업체 내에 임차공장 사업장 해당 여부

[질문] : 외주가공업체 내에 임차공장 사업장 해당 여부[질문내용] : 당사는 법인으로서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본사(주사업장)이외의 다른 지역에 외주가공업체의 공장부지 일부를 임차하여 임차공장에서 제품의 일부 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는 공정을 여러단계를 거쳐야 완성된 제품이 제조되는데, 

당사 공장에서는 메인공정을 하고 나머지 몇 단계의 후처리 공정은 외주업체의 외주업체의 직원이 임차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1. 외주업체 내에 임차공장에서 바로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2. 외주업체 내에 본사에 이송 본사에서 납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어 종사업장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7.03.22 기업프리미엄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문의

[질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문의 [질문내용] :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발급하여야 하지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내
발급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송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전송해도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급기한 10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날 발급해도 가산세 대상이 아닌가요? 

법령이나 예규 등 법적근거를 좀 알려주세요^^

2017.03.22 정회원
강사료

[질문] : 강사료[질문내용] : 교육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강사는 따로 있지만, 
대표님이 이번 달부터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강의료는 급여와는 별도로 다른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강사료를 책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대표자의 강의소득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인지요?

2017.03.22 정회원
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발행 가능 여부

[질문] : 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발행 가능 여부 [질문내용] : 저희 사업장은 과세,면세 겸업업종입니다.
고객들이 면세재화 구입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기때문에 
면세매출에 대해선 현금영수증 발행을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100%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과세매출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면 소득공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당사와 거래하는 고객이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는데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복발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2017.03.21 정회원
대리운전비

[질문] : 대리운전비[질문내용] : 당사는 법인명의로 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원차량 운행시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운전기사를 지정받아서 출퇴근, 업무용 외근 등 

운전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매달 세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은 법인회사 소유의 비영업용 차량으로 운전기사님이 하시는 업무 자체는 운전대행이기에 

수수료로 봐서 매입과세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회사가 대리운전대행기사의 용역비를 대리운전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를 위한 비용이 아닌 단순히 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인건비성

혹은 수수료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불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질의합니다.

2017.03.21 기업프리미엄회원
상시근로자 판단 2

[질문] : 상시근로자 판단[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1. 상황
당사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항목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2. 질의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관계사 전입 인원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시켜야 하나요? 

2017.03.21 기업프리미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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