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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치과기공소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해도 원천...

[질문] : 병원이 치과기공소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해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문내용] : 안녕하세요.당사는의료법인으로서치과기공소로부터치기공용역을제공받고있습니다.해당치과기공소는개인사업자이며당사에게매월계산서를발급하고있습니다.다음의2가지의견이있는데요어느것이세법상올바른방법인지궁급합니다.첫째이경우저희의료법인이계산서를발급받았는데도불구하고치과기공소로부터사업소득으로원천징수해야한다.둘째기공료에원재료(금등)가포함되어있다면치아라는재화를공급받은것으로보아서계산서만발급받고사업소득으로원천징수는안해도된다.

2017.03.14 정회원
외국인 임원 호텔비용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질문] : 외국인 임원 호텔비용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질문내용] : 해외에 있는 본사 소속의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있는 당사의 주재원으로 오게되었습니다.

일정의 변경 등으로 사택 제공이 늦어져 회사가 사택을 구하는 기간동안 

호텔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였는데.

이부분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03.14 기업프리미엄회원
외부 손님을 위한 주차비 지불시 접대비로 매입...

[질문] : 외부 손님을 위한 주차비 지불시 접대비로 매입불공제인가요?[질문내용] : 건물내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간이 협소하여 건물앞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방문하는 외부손님들에 한하여 건물내 주차,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고객 유료 주차비를 대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건별로 주차증을 가져오면, 확인하고 월별로 정산하여 세금계산서 수취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지급되는 부가세가 매입공제 가능한지 확인 문의드립니다.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라고 하는데.....

2017.03.14 정회원
기술지주회사에 특허권 현물출자시 세금계산서 발...

[질문] : 기술지주회사에 특허권 현물출자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문의드립니다.[질문내용] : 당사는 대학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산학협력단입니다.

당 산학협력단에서는 동 법률 제36조에 의거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였고...

당 산학협력단에서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2건을 현물출자 하였습니다. 

기술지주회사의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서류로 해당 특허 2건에 대한 '현물출자 재산인도증'을 2월 27일자로 작성하여..

기술지주회사의 법인 등기완료( 3월 1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3월 1일자)를 발급받았습니다. 

특허권 2권에 대한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신설법인 기술지주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자(공급시기)를 '현물출자 재산인도증' 작성일인 2월 27일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술지주회사 법인설립등기일인 3월 1일자로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드립니다.. 

2017.03.14 정회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조견표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추천 

[질문]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조견표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질문내용] : 매월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자가 2월급여부터 원천세액을 120% 납부한다고 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월급여부터 다시 원천세액을 100% 납부하고 싶다고 하는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에보면 새롭게 조정한 원천징수방식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는 12월급여까지 원천세액 120%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2017.03.14 기업프리미엄회원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질문]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질문내용]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업무용 사용비율이 100분의 100라고 하면
법인결산시 예를들어 감가상각비가 5,000,000원이라면
차량관련비용 5,000,000원까지 비용인정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8백만원 한도로 봤을때 2백만원 비용처리하고 차액 3백만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해야 하는지요? 

2017.03.14 정회원
대회 상품(경품) 제공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시 ...

[질문] : 대회 상품(경품) 제공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시 부가세 포함여부[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상품 및 경품 수취자에게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기타소득 금액의 기준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된 금액이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2017.03.13 정회원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질문]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질문내용]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나 소득자의 주소,...기타등등(생략)을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라는 단서 가 붙어 있는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가산세 적용이 안된다는 뜻인데....

질문입니다.>

1. 지급자가 동명이인의 소득자의 주민번호를 단순 업무 착오로 인하여 잘못기재 하였으나,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이 분명한 금융 자료로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수정신고 하였다면 이 경우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2. 지급사실을 확인되는 경우도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와 

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구비해야할 증빙은 무엇이 있는지요? 

2017.03.13 정회원
법인 대표자 대학원 교육훈련비

[질문] : 법인 대표자 대학원 교육훈련비[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 
법인대표의 대학원비용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대표자가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석사과정 이수를 해야되는 상황이어서 대학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기에 들어가는 등록금이나 학비가 교육훈련비 비용으로 인정이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확인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03.13 정회원
우수사원 포상 해외여행추천 

[질문] : 우수사원 포상 해외여행[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당사는 노사간의 화합과 종업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액 이상의 매출 또는 생산량 달성 등...

우수한 사원을 포상조로 여행사를 통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실적 우수사원 또는 장기근속자인 임직원에 대한 포상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급여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급여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요?

2017.03.13 정회원
자녀학자금 귀속시기

[질문] : 자녀학자금 귀속시기 [질문내용] : 당사는 임직원의 자녀(고등학생,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복리후생비로 임직원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고(계상도 하지 않음) 
향후 자금사정이 좋을 경우 과거 미지급한 학자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직원 자녀학자금의 귀속시기를 향후 학자금을 수령할 때에 근로소득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현재 근로소득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2017.03.12 기업프리미엄회원
브랜드 홍보목적으로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에게 ...

[질문] : 브랜드 홍보목적으로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에게 자사 신상품 의류 등을 협찬시 원천징수[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브랜드 홍보의 목적으로 운동선수가 경기출전시, 인터뷰시, TV출연시 등 

당사의 옷을 착용하는 내용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행을 위한 홍보수단인 의류를 시가의 일정금액으로 신상품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의류의 제공은 당사와의 계약에 의한 광고의 수단입니다.

이처럼 운동선수 의류제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문의합니다.

2017.03.11 기업프리미엄회원
하이패스 충전을 신용카드로 했을 때 매입세액 ...

[질문] : 하이패스 충전을 신용카드로 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여부 [질문내용] : 3월 8일 법인카드로 하이패스 카드에 100,000원을 충전하였습니다.
매입처는 하이플러스주식회사이고
충전된 하이패스카드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모두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영수증은 부가세 공제 불가하고
민자고속도로 이용분중 부가세 구분기재된 영수증 수취시 공제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패스카드충전시 카드결재 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불가하고
하이패스 특성상 사용할때마다 영수증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건 부가세 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그냥 전액 신용카드매입공제 받아도 되나요? 

2017.03.09 기업프리미엄회원
공급받는자 폐업으로 인한 하자(반품)시 수정세...

[질문] : 공급받는자 폐업으로 인한 하자(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발행 건[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A(공급자)/B(공급받는자)

A는 B에게 1월31일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 B가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A가 3월01일자로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반품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만약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면 저희는 부가세 신고시 매출을 어떻게 차감해야 하나요?

2017.03.08 기업프리미엄회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세액공제를 받을 ...추천 

[질문]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건비구분 [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는 16년도에 처음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을 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하려합니다.

연구원들의 인건비구성이(기본급, 상여, 식대(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연월차수당, 근속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인건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03.07 정회원
골프회원권을 매각중 발생한 회원권거래소업체 중...

[질문] : 골프회원권을 매각중 발생한 회원권거래소업체 중개수수료[질문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법인에서 보유중인 골프 회원권을 매각을 했습니다.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회원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골프회원권을 매각중 발생한 회원권거래소업체 중개수수료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7.03.07 정회원
수출면장 외화와 입금시 외화가 다른경우 처리방...

[질문] : 수출면장 외화와 입금시 외화가 다른경우 처리방법[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2016년 10월 5일 수출면장발행
eur 10,000
2017년 1월 23일
usd 10,000 입금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화환산금액 차액만큼 환차익, 환차손 계산하여 익금산입 손금산입하여야하는지
면장을 수정해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수출업체에 송금후 eur로 다시 받는게 좋은지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2017.02.22 정회원
사회공헌활동비 매입세액공제

[질문] : 사회공헌활동비 매입세액공제[질문내용] : 매입세 불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방 등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부품 교체비, 수리비 등의 경비가 발생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출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불공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불공제 해야한다면 불공제 대상 항목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017.02.21 기업프리미엄회원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 or 근로소득인가요?

[질문] :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 or 근로소득인가요?[질문내용] : 정규직으로 정년을 채운 근로자 분이 퇴직하십니다.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인가요?
퇴직금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위로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수 있나 궁금합니다.

2017.02.09 기업프리미엄회원
임금청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퇴직금 추가지급관...

[질문] : 임금청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퇴직금 추가지급관련 처리 문의[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임금청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우선, 기존에 처리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의 사번 820055가 예시)

2012년 10월 26일자에 직권면직 발령에 따른 퇴직이 처리되면서,
퇴직기산일(2000-01-01)부터 직권면직발령일(2012-10-26)까지의 퇴직금 74,895,250원을 지급하였고,
그 당시에 퇴직금 지급처리에 따른 퇴직신고 처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후, 근로자가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해고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근로자가 승소하게 되면서
2014년도에 임금을 추가지급하였고 이에 따른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퇴직기산일(2000-01-01)부터 실제 정년퇴직일(2014-07-10)까지의 퇴직금을 다시 구하여(103,251,130원)
기지급된 퇴직금(74,895,250원)과의 차액인 28,355,880원을
2015년 초에 지급하였고, 이에 따른 퇴직신고 처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신고내역은 첨부파일의 첫페이지와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달에 법원 판결에 의하여 평균임금이 재계산되면서 2000-01-01~2014-07-10까지의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5,670,226원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해당분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계산하여
공제 후 지급해야 하는 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맞게 처리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1. 2017년도 1월 퇴직금 추가지급분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되, 퇴직시점이 2014년 7월 10일인 관계로 2014년도 당시의 퇴직소득세 계산 산식을 이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고,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017년 1월 귀속분의 퇴직소득 부분에 입력하여 신고하고,
3. 이에 맞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2017년 1월 추가지급분에 대해서만 2018년 3월에 2017년 귀속분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것이 맞는 방법일지가 의문입니다..
정확한 처리방법에 대한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답을 구할 수 없어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01.10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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