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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고지 직원 귀경교통비 지원금에 대한 과세 ...

[질문] : 비연고지 직원 귀경교통비 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 [질문내용] : 가. 비연고지 직원 귀경교통비 및 통행료 등 실비지원

1)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비연고지로 발령나서 단신부임한 경우, 예를들어 서울에서 집이 있는 기혼자가 부산으로 발령이 난 경우 휴일에 해당 임직원이 본인의 집에 다녀왔을 때 실제 증빙을 통해 주 1회 왕복 대중교통비를 실비지원하고 있음.

2) 대중교통비는 KTX일반실 또는 우등버스 운임 기준금액이며 대중교통 이용시 대중교통 영수증을 통해 증빙하여 해당 비용을 실비지원하고 있음.
만약 임직원이 자가용 이용시 톨게이트비용 영수증 또는 귀성지역의 주유영수증을 통해 증빙하여 대중교통비(KTX일반실 또는 우등버스 왕복비용) 한도내에서 지급하려고 함.

나. 해당 귀성교통비 지원금이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17.05.15 기업프리미엄회원
외부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교통...

[질문] : 외부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교통비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저희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타회사)직원과 함께 지방이나 해외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업무가 종종 있습니다. 
이경우 협력사(타 회사)직원에게 회의 참석수당과 함께 항공료 등 교통비, 숙박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 

1. 타회사 직원에게 증빙없이 지급되는 교통비를 당사의 여비교통비로 처리가능한지요? 
(협력사 직원에게 당사의 여비규정에 정하여진 각 등급지별, 직급별 해당 식비 및 숙박비, 일비를 지급하며 내부직원들의 출장시에 적용되는 여비규정임) 

2. 지급되는 회의수당에 대하여 80%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되는지요? 
아니면 추가로 지급되는 교통비를 포함한(수당+교통비)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2017.04.26 정회원
직원의 출퇴근 교통비 지원관련 비과세처리

[질문] : 직원의 출퇴근 교통비 지원관련 비과세처리 [질문내용] : -당사는 생산직원들 중 회사 통근버스의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버스비 정도(왕복 3천원)를 지급해 주고있습니다. 

-공장 소재지 특성상 대중교통(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지역에 위치하여 대부분 자가운전자입니다. 

-이처럼 자가운전자에게 교통보조금조로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하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것이 맞는지요? 

2017.04.24 기업프리미엄회원
사내추천제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질문] : 사내추천제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질문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직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 회사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사내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채용시 우수한 인재를 추천한 임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헤드헌팅에 지급하는 수수료처럼, 인재추천직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 
- 다만, 동 보상금은 추천된 인재가 채용된 경우에만 추천인인 임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질의내용>

"사내추천제도"에 의하여 임직원이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여 채용된 경우로서 임직원에게 지급  하는 동 추천보상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2017.04.19 기업프리미엄회원
건설 하도급자의 직불동의서에 의한 원도급자의 ...

[질문] : 건설 하도급자의 직불동의서에 의한 원도급자의 원천징수의무[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하도급업자인 'A'사와 외주공사계약에 의해 공사를 위임하고 매달 기성율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공사가 원할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A'사에 소속되어 있는 현장 일용 노무자들이 임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원할한 공사진행을 위해 'A'사에 소속되있는 일용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직불(직접지급)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도급자의 직불동의서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직불처리에 의해서 직접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당사가 되는지 아니면 일용노무자들을 원래 고용한 'A'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당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일 경우 당사 명의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04.19 정회원
면접비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질문] : 면접비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질문내용] : 당사는 신규인력 채용 면접시...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왕복교통비조로 면접 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서울 수도권은 2만원, 지방의 경우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빙 처리는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역등을 기재 후 옆에 서명을 받고 있는데 
신분증 사본이 없어도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2017.04.17 기업프리미엄회원
직무발명보상금추천 

[질문] : 직무발명보상금[질문내용] : 가.  'A'직원은 2016년 12월 15일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2016년 12월 31일 직무발명보상금 1억을 수령하였습니다. 

(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이
2016.12.20 개정 이전에는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6.12.20 개정 이후에는 "종업원 또는 교직원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 규정은 2016.12.20. 개정되었으나 2017. 1. 1. 이후부터 시행되므로 개정 이전 법인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해당되어야만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시행일 2017. 1. 1. 이전 지급분이므로 1억원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나. 'B'직원 2016년 12월 31일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2017년 3월 15일 직무발명보상금 1억을 수령하였습니다. 

(1) 2016.12.20 개정 이후이므로 발명진흥법 제15조와 무관하게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으로 지급되면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개정 이전 법처럼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부합하여야만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2) 'B'직원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면 해당 기타소득 즉 직무발명보상금은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요?

가능하시면 윗분에게 보고시 필요한 관련 법적근거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7.04.16 기업프리미엄회원
산학협력단 참여연구원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질문] : 산학협력단 참여연구원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질문내용] : 산학협력단으로서 연구과제등을 수행하고 참여 연구원에게 관련 연구활동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구원과 저희 산학협력단과는 근로계약 관계는 있지 아니하며, 
연구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연구과제는 성격에 따라서 1개월 정도의 단기도 있지만 6개월 혹은 1년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들들어 연구과제 계약금액이 6개월이고 연구수당 지급액이 600만원이고 (연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음), 
연구비 600만원을 6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600만원에 대하여 해야하는지 아니면 매월 지급되는 100만원 기준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2017.04.12 기업프리미엄회원
민원피해보상금 원천징수

[질문] : 민원피해보상금 원천징수[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아파트 건설사입니다.
당사가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려 하려고 합니다.
피해보상금을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피해보상금을 입주민 개개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또한 해야한다면 어떠한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기타소득의 경우라면 필요경비를 제하여야 하는지도 문의를 드립니다.) 

2017.03.30 기업프리미엄회원
해외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및 체재비용에 대한 ...추천 

[질문] : 해외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및 체재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질문내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일본외국계 법인입니다.

<요지> 
당사는 일본외국업체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본 기술자가 당사에서 기술지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도입계약서상 기술지도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기술지도료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한일조세협약으로 의거 10%를 원천징수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
그렇다면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발생된 외국인 기술자의 항공료,숙박비,식비등의 체제비용도(당사에서 모두 부담하여 계산하였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제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본기술자에 대한 숙소 임차료와 숙소관리비
2)일본기술자가 기술지도중 기술지원을 위해 일본 본사에 출장을 오고 가는 경우에 발생되는 항공료, 교통비, 식비 등

답변을 주심에 있어 법령과 예규를 근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2017.03.23 기업프리미엄회원
강사료

[질문] : 강사료[질문내용] : 교육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강사는 따로 있지만, 
대표님이 이번 달부터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강의료는 급여와는 별도로 다른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강사료를 책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대표자의 강의소득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인지요?

2017.03.22 정회원
소개비 기타소득 해당여부

[질문] : 소개비 기타소득 해당여부[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당사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고용관계없는 제3자가 당사에 고객을 추천하고
고객을 추천한 사람에게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 같은데
소개비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03.21 정회원
연말정산 부당공제 수정신고 의무자는?

[질문] : 연말정산 부당공제 수정신고 의무자는?[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매년 겪는 상황으로..
연말정산 부당공제 인원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 일명 부당공제 리스트인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신고 확인서’가 송부되는 경우 
회사가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일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말정산 부당공제 인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직원 개인신상의 침해에 따라 연말정산 부당공제의 신고 및 납부를 직원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연말정산의 수정신고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여 납부를 해야 하나요?

2017.03.20 기업프리미엄회원
우수제안제도 부서별(팀별)시상

[질문] : 우수제안제도 부서별(팀별)시상[질문내용] : 1. 현황
- 당사는 화장품 제조 회사입니다.
- 제품판매 실적에 따라서 팀별로 (분기별) 시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 시상금은 팀별시상으로 처리되며 팀장에게 대표로 지급예정임.
- 금액은 10만원 ~ 100만원 사이입니다.

2. 질의내용 
- 팀별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비하고 있어야 할 증빙이 있는지 문의
- 팀별로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17.03.16 정회원
강사에게 원고료와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

[질문] : 강사에게 원고료와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질문내용] : 강사료와 원고료 지급시 기타소득

강사에게 강사료 25만원과 원고료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은 강사료 및 원고료 각각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지급시 강사료 30만원과 원고료 15만원 합하여 한건으로 보아 과세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각각 강사료와 원고료 별개로 봐서 원고료의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강사료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7.03.15 정회원
외국인 임원 호텔비용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질문] : 외국인 임원 호텔비용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질문내용] : 해외에 있는 본사 소속의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있는 당사의 주재원으로 오게되었습니다.

일정의 변경 등으로 사택 제공이 늦어져 회사가 사택을 구하는 기간동안 

호텔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였는데.

이부분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03.14 기업프리미엄회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조견표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추천 

[질문]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조견표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질문내용] : 매월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자가 2월급여부터 원천세액을 120% 납부한다고 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월급여부터 다시 원천세액을 100% 납부하고 싶다고 하는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에보면 새롭게 조정한 원천징수방식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는 12월급여까지 원천세액 120%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2017.03.14 기업프리미엄회원
우수사원 포상 해외여행추천 

[질문] : 우수사원 포상 해외여행[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당사는 노사간의 화합과 종업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액 이상의 매출 또는 생산량 달성 등...

우수한 사원을 포상조로 여행사를 통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실적 우수사원 또는 장기근속자인 임직원에 대한 포상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급여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급여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요?

2017.03.13 정회원
자녀학자금 귀속시기

[질문] : 자녀학자금 귀속시기 [질문내용] : 당사는 임직원의 자녀(고등학생,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복리후생비로 임직원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고(계상도 하지 않음) 
향후 자금사정이 좋을 경우 과거 미지급한 학자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직원 자녀학자금의 귀속시기를 향후 학자금을 수령할 때에 근로소득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현재 근로소득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2017.03.12 기업프리미엄회원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 or 근로소득인가요?

[질문] :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 or 근로소득인가요?[질문내용] : 정규직으로 정년을 채운 근로자 분이 퇴직하십니다.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인가요?
퇴직금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위로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수 있나 궁금합니다.

2017.02.09 기업프리미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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